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앞 시위 현장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로 1인 시위를 벌였죠. 이 시위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관 임기 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과거 국회의 사무처에서 "헌법 위배"라고 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견과 현재의 추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3년 전, 국회사무처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 '임기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