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인사에 ‘내란 연루자’?”이완규 지명에 들끓는 정치권…탄핵 논의까지 번지다

뉴스 및 사회

앙쇼 2025. 4. 8. 13:41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내란 연루자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는 헌재 인사이긴 하지만,
그 파장은 정부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 이완규는 누구?

이완규 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법률 조력자이자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인사입니다.

문제가 된 건 바로 2020년
계엄령 모의 의혹 사건.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부 인사들이 **“계엄령 논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이완규 후보자도
그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은
탄핵 정국 상황에서 군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내란 음모’ 수준으로까지 거론되곤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직접적인 내란 공범 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후임을 지명한 겁니다.

헌법상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총리나 장관급 인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대행 불가능한 권한”**이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헌재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들이대며
**“위헌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8일 국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행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탄핵 정치의 재연”,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공백인 상태에서
헌재 인사 공백까지 생기면
국정운영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기관 인사도 못 하게 하면
이건 국가 마비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헌재는 삼권분립 핵심이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대행은 위헌”이라는 시각이 맞섭니다.

한편 헌재 내부에서는
“인사권 관련 법리 검토 요청”이
들어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헌재 재판관 인사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란 모의”, “위헌 지명”, “탄핵 소추”까지…

대통령 탄핵 후의 혼란 속에서
정치권은 또다시 격돌 중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건
‘헌법과 절차’입니다.

어떤 인사든, 어떤 정국이든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